▲ 오산시 원동 소재 다가구주택(원룸층과 오피스텔층 구분 활용중) 10 세대가 입주한 건물인 이곳 다세대 세입자들이 최근 전세사기피해를 입게 된 가운데 지난 9월 5일 부동산임의경매 절차가 개시결정일로 되어 있음을 법원싸이트를 통해 확인후, 피해자가 피해사례를 본보에 구체적으로 제보해 와 오산시 전세사기피해 사건이 상당히 조직적이고 심각한 상황임을 알수있다. 2024.10.7. 사진/전세사기피해자 제시 법원싸이트(부동산임의경매관련) 출력물 이미지 캡쳐 편집 일부.  © 뉴스동포나루

지난 7일 본보에 제보된 내용 관련 기사(10.7자) "오산시 전세사기 피해 또 터졌다. 시는 어느정도 사태 파악했는가?!!"와 관련하여 제보한 피해자의 경우 피해입은 전세보증금은 현재 1억4천만원이다. 그 건물에 입주해 살고있는 다가구 세입자들의 보증금이 모두 밝혀지면 피해액은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인다.

제보한 피해자의 경우는 지난 2020년 계약후 잔금까지 넣고 전세로 입주하여 현재까지 살고 있었다. 그러다가 지난 9월 중순 같은 건물 다른 세입자로부터 같은(다가구) 건물 법원경매절차 얘기를 듣고 법원경매싸이트를 통해 본인 입주한 세대(가구) 건물도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총 이건물 1개 다가구건물만해도 10가구가 세입자로 살고있다. 원투룸과 오피스텔로 활용중인 곳이다.  

지난 8일 오산시 관계부서 책임자와 유선상 통화시 시에서 어느정도 사태파악을 하고 있는 지 묻자 경찰에 개개인이 피해 사실을 접수하지 않으면 현황파악이 힘들다는 얘기를 전했다. 이에 좀 더 적극적인  피해자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을 제기하며 시청에 피해 사례 접수처 테이블을 만들어 놓을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는 제언을 기자가 하기도했다. 

경기도의 경우 31개 시군대상 전세사기피해자지원센터를 구 도청사에 마련하여 적극적 행정을 펼치고 있다. 

지자체가 개개인의 피해사항을 수동적으로 집계 나온 것에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시민들의 피해 현황을 분명하게 파악해야될 것으로 보인다.

시민들의 전세사기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피해사례접수처와 같은 창구하나쯤은 열어두고 지자체와 경찰, 언론이 모두 함께 뛰며 시민들의 피해를 구제하고 국토부에서도 부동산사기에 대한 엄격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발빠른 대처와 해결을 모색할 때가 아닌가. 

수사기관도 이와같은 피해사례를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사기행각을 밝혀내고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관계기관이 마련할 수 있도록 최대한 기관과 피해자에 협조하고 적극적인 수사와 긴밀한 협력체계로 움직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본보 2024.10.07자 [취재수첩/오산시](전세사기피해) 오산시 전세사기 피해 또 터졌다. 시는 어느정도 사태 파악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