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취재수첩/오산시](III) 오산시민결집 오산시청광장서 "오산시의회 파행 규탄"대회 ..

| 더불어민주당 5명 오산시의원들은 아예 나와보지도 않고 풀영상 촬영만 시의회 직원이 해
| 태풍카눈시기 북유럽연수 술, 당구대위서 당구 등 시의회 차원 사과발표조차 없어

뉴스동포나루

| 기사입력 2023/10/16 [12:19]

취재수첩

[취재수첩/오산시](III) 오산시민결집 오산시청광장서 "오산시의회 파행 규탄"대회 ..

| 더불어민주당 5명 오산시의원들은 아예 나와보지도 않고 풀영상 촬영만 시의회 직원이 해
| 태풍카눈시기 북유럽연수 술, 당구대위서 당구 등 시의회 차원 사과발표조차 없어

뉴스동포나루

| 입력 : 2023/10/16 [12:19]

▲ 오산시 각계각층 시민들과 단체가 모여 가칭 오산시민연합으로 뭉쳐 13일 오후 4시 오산시청광장에서 '오산시의회 파행' 책임을 묻고 규탄집회를 열었다. 취재.사진/한은경기자 ©뉴스동포나루

[한은경기자] ※ 지난 10월 13일 (가)오산시민연합 "오산시의회 규탄집회" 행사장 발언내용들 편집자주

▲ (가)오산시민연합 박찬일 (임시)대표가 지난 13일 오후4시 오산시청광장에서 열린 '오산시의회 파행 규탄'집회에서 오산시의회 파행 경과보고를 하고있다. 2023.10.13. 취재.사진/한은경기자 ©뉴스동포나루

(가수 이선희의 '아름다운 강산' 노래가 흘러나온 뒤) 마이크를 든 한 오산시민연합 대표..,

"흘러나오는 노래는 ‘아름다운 강산’, 대한민국은 아름다운 강산인데 ..

오산시의 주인이 시민인가? 시의원인가? 시의원이 무슨자격으로, 무슨권한으로 오산시민 25만의 오산도시를 멈춰서게 했나?"

"오산에서 제일 오염도가 높은 곳이 어디인가?" - “오산시의회”이다.

"오염지수가 제일 높은 곳이 시청본청 5층 시의원사무실이다." (큰박수나옴.)

"시의원을 왜 뽑아줬을까.. 시의원의 존재이유가 뭔가? 시민을 위해 일하라고 뽑아준거 아니냐.."

"왜 30일동안 정당한 이유없이, 정당한 명분없이 오산시를 멈춰서게 했는가?"

"오산시가 작은 도시이다. 다른 주위도시가 시속 50km 달릴 때 우리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5명 (시)의원이 오산시를 멈춰서게 했다"

(야유와 함성..)

위의 이 소리는 지난 13일 오후 4시 오산시청광장에서 스피커를 통해 퍼진 소리이다. 먹먹한 가슴속 울림이 스피커를 통해 울려퍼지고 시민들의 연이은 함성이 이어졌다.

지난달 9월13일 3차 본회의부터 10월 12일 임시회 2차 본회의 직전까지 오산시의회가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로 인하여 한달여간 파행을 지속해왔다. 이런 행태에 분노한 시민들이 대규모집회(오산시청광장)에 모여 외친 함성으로 오산을 뜨겁게 달궜다.

평소 당과는 거리가 먼 시민임에도 시급한 민생예산을 내팽개치고 한달여간 파행을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이어간 민주당 시의원들을 향해 강한 비판을 했다.

시민들, 태풍 '카눈'시기 오산시의회 공무국외연수서 술, 당구대위서 당구 추태 질타..의회 사과성명없다

태풍이 한반도를 강타하는 '카눈' 북상시기인 지난 8월10일부터 18일까지 6박9일간 북유럽연수를 가면서 술운반과 당구대위서 당구 추태까지 보인 오산시의회를 향해 쓴소리도 이날 거침없이 쏟아낸 것이다. 공무국외연수에 함께한 시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과 의회과장은 의회를 대표하여 어떠한 사과문도 없음은 개탄할 노릇이다.

한달기간의 집회신고를 하고 시작된 오산시민연합의 대규모집회는 오산시를 멈추게 한 오산시의회 민주당시의원들을 향해서,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인 안민석 국회의원을 향해서 회초리를 든 것이다.

그들은 대규모 집회를 열게된 배경을 설명하고, 오산시의회의 작금의 행태가 얼마나 한심한지를 적나라하게 설명하고 시민들간 호응도를 이끌었다.

“시민위에 군림하는 민주당 시의원들은 각성하라!!”구호를 외치자 "각성하라!! 각성하라!!각성하라" 제청이 이어졌다.

이날 참석자 한 명은 오산시의회는 시의원들이 민주당만 있는 것이냐? 묻는 시민이 있었지만.. 이번에 시를 멈추게 한 것은 민주당시의원이 맞다고 단호히 답도 했다.

이날 박찬일 시민연합(임시)대표는 "북유럽연수, 연수스케줄에 절반이상은 대법원판례도 보면 연수일정으로 채워져있어야한다. 그런데 이번에 관계자를 만난 것은 1명뿐, 1시간밖에 안만났다. 이를 어찌 역량강화를 위한 업무연수라고 할수 있겠는가?"라며 비꼬았다.

이어 "해외여행을 갈 것이었으면 본인들 비용으로 갔어야한다. 요즘 경기가 얼마나 힘드냐.. 여러분들의 한푼두푼 나간 시민의 혈세다. 소주 한박스 반, 양주.. 양이 문제가 아니다. 정신상태가 썪어빠진거다. 8월10일은 이날은 기상관측소가 설립된이래로 이례적으로 태풍이 대한민국한반도를 관통하는 때였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이 시청옆에 지하도.. 발령받아 올때부터 공사했던 지하도이다. 곽상욱 전시장 12년, 안민석 국회의원 20년 .. 그동안 무엇을 했나.. 오산에 오기전에 반포에 있었다. 이런공사 (만약) 1년만 했다고 하면 시민들이 봉기가 일어났을거다. 우리 오산시민들은 똑같은 세금을 내면서도 왜 이렇게 불편함을 감수해야하는가"라며 시민들의 피해를 묵인하고 있는 정치인들의 행태를 비난했다.

그는 "어머니께서 오산에 뼈를 묻으셨다. 나도 그럴거다. 시장이 왜 필요하고, 국회의원이 왜 필요한가.

봉사하라고 시발전을 위해서 일하라고 귀중한 한표한표 사용한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또 "고대로마인들 로마 선조들은 도시를 건설할 때, 건축물을 지을 때, 도로를 공사할 때, 배수로 공사를 할 때 천년 이천년을 바라보고 공사를 한다. "사회지도자라면, 국가 지도자라면 최소 100년 앞은 내다봐야 하는게 아닌가? 국가를 디자인하고 도시를 디자인하는 리더라면 그정도 고뇌의 시간을 가져야하는게 아닌가..?"라며,

“정치가 왜 필요한가“ 우리를 위해서 해야 하는게 아닌가.. 그들만의 리그가 되어서야 하겠는가..

정치인들이 오산시민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리고 부끄러워서 친구들을 만나러 서울도 못가겠더라.."라고 말하며 말도 제대로 잇기 어려워했다.

"여행경비 6000만원 환입하라.."

박찬일 대표는 "국회의원, 시의원이 시민에게 막말을, 저급한 언어를 써도 되는거냐?? 최근 오산시 시의원들 의회를 셧다운시킨 민주당시의원들, 국민의힘 시의원도 태풍 올라왔을 때 왜 같이들 갔느냐?? ”여행경비 6000만원 환입하라..“며, "불의를 보면 참을수가 없다"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수가 없다. 왜 오산에서만 시의원들이.. "발언을 채 잇지 못하고 울먹거리기도 했다

이어서 "이번일을 계기로 반성하고 ..사적인 관계는 관계이고..라며 "자기반성, 성찰의 기회로 생각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 집회를 중단시키려고 집회 30분전까지 제3차를 통해 압박하고 회유를 시켰다. 시의원들 똑바로해라.."라고 엄포를 놓았다.

그는 "시의원들 공부해라"라며, "세계사적으로 볼때도 시민이 농민이 봉기하면 그 시대는 그 정권은 그 왕조는 예외없이 몰락했다. 1789년도 그 중세 봉건사회가 무너졌다. 4.19의거, 5.18 민주화운동, 87년도 6월항쟁.." 등을 열거하며 '시민에 대한 두려움을 정치인들은 알라'는 뜻을 전달하는 발언도 했다.

이번 가칭 오산시민연합의 오산시의회 파행 규탄대회는 파행 경과보고를 통해 이날 낱낱이 시민들에게 알렸다.

"오산시의회 파행 최초 갈등은 시의회 민주당의 부정청탁때문.. " 예산권심의 악용..

오산시의회 파행 경과보고에서 "최초 갈등은 시의회 민주당의 부정청탁때문이었다. 올해 3월, 성길용 의장등 민주당 시의원은 체육회 예산을 심의하면서 체육회 A과장을 청탁했다. A과장은 안민석 국회의원의 측근인 송영만 경기도의원의 조카이다. 3월24일, 권병규 체육회장은 안민석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정청탁을 폭로한 바 있다"고 했다.

이어 "지난 달 9월 오산시의회가 체육회 워크샵 전액을 또 삭감했다. 민주당과 체육회 갈등이 재현됐다.

시민의날 체육행사에서 워크샵 예산 삭감관련 시의회를 비판하고 이어서 기자회견을 하고 코로나이후 다른단체는 워크삽을 다녀왔는데 관련예산 전액을 삭감한 것은 어떤 이유냐고 물었다.

9.13. 권병규회장의 시청로비에서 기자회견 직후, 성길용의장은 본회의직후 권회장 자진사퇴요구..

시의회 민주당 자신들 요구가 관철되기까지 임시회를 열지않겠다고.. 이권재시장에게 자신들의 요구사항에 협조하라고 협박아닌 협박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행사를 준비할때는 예상인원이 40~50명 정도도 쉽지 않을거라고 생각했었이드으나 격려문자와 전화가 쇄도했다. 민주당시의원들이 오늘의 집회를 두려워했는지.. 규탄집회 하루 전인 어제 부랴부랴 급히 임시회 안건을 통과시켰다. 체육회 예산은 통과시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종목별 단체장들 많이 있다. 체육행사나 단체행사 있을때마다 본인들 돈을 수백만원씩 기부한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본인들의 돈을 체육회에 생활체육발전을 위해 기부하는 걸로 안다. 그들이 돈이 없어서 체육회 예산을 올렸겠냐.."며,

"민주당 시의원들 무슨 근거로 체육회 예산 삭감했냐.. 다른 단체는 왜 워크샵예산 통과시키고 왜 체육회 예산은 전액 삭감시켰는지 명명백백하게 이 자리에 나와서 밝히기바란다. 본인들이 못나오면 안민석 국회의원이 나오라.. 왜 그런 이들을 시의원으로 공천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시의회 권한이 무엇이 있는가?? 시의회 예산이 자기를 돈인가? 자기들 돈을 합작 투자한 주식회사인가? 자기들 돈을 주는 것처럼 누구는 주고 누구는 .. 보통문제가 아니다.."

”시민들을 우습게 보지 말라. 인류역사는 시민의 역사이다“라며 "공직자들은 떨리는 마음으로 공직에 있는 동안 오로지 여러분(시민)을 위해 봉사 헌신 희생의 각오로 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시민발언 시간.- 김태균 경희대교수(오산시민) 2023.10.13. 취재.사진/한은경기자 ©뉴스동포나루

집회를 주관한 (가)오산시민연합에는 체육단체, 학교운영위, 장애인단체 외 시민들과 시민단체가 함께했다. 이들은 "오산시의회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를 물으며 한달여 가까이 시의회가 파행된 초유의 사태를 강력히 비판했다.

오산시민연합의 순차적 시민발언에 따르면 두차례 파행시킨 오산시의회 임시회에서는 긴급복지 사업비, 노인 기초생활보장급여,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소상공인 신용보증지원금,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등이 담긴 추경안 심사가 주된 의제였다.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시급히 처리해야 할 안건들이었다.

위의 내용과 덧붙여 오산시민이자 오산시초중고학교운영위원협의회장인 김태균 경희대 교수의 '시민발언'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어이없는 무기한 정회'로 사회적약자들 예산 표류, 이들은 마땅한 대체수단도 없이 당장 생계걱정

오산시의회의 어이없는 무기한 정회에 따라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예산은 표류하게 되었고, 이들 사회적 약자들은 마땅한 대체수단도 없이 당장의 생계를 걱정해야하는 절박한 상황에 내몰리게 됐다.

'예산승인권'은 시의회의장과 시의원이 누려야 할 '권력 수단 아니야..'

(시의원)그들은 "시의원의 '예산승인권'은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시민의 복지와 시민의 삶을 위해 예산이 최적으로 사용되도록 오산시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시의회의 본질적 기능일 뿐', 시의회 의장과 시의원이 누려야 할 '권력의 수단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 "시의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은 시민을 대표하고 시민을 대리하여 시민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해하도록 시민들이 준 권한일 뿐이지, 자신들을 비판으로부터 보호하고 자신들의 권위를 유지하기 위한 방패로 사용하도록 주어진 권력이 아님"을 선포했다.

시민과 시의 사회단체들은 시정과 의회 결정에 대해 의견피력하고 비판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 있다

(가)오산시민연합은 "오산시민과 오산시의 사회단체들은 누구나 오산시장의 시정과 오산시의회의 결정에 대하여 의견을 피력하고 비판할 자유와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피력했다.

체육회장의 비판에 대해 의회가 체육회장을 비난하고 사퇴를 요구할게 아니다. 예산삭감 납득할만한 이유를 설명해야..

그들은 "따라서 시의회 파행의 빌미가 된 체육회장의 비판에 대하여 시의회는 체육회장을 비난하고 사퇴를 요구할 것이 아리라 "체육회 예산삭감이 필요한 납득할 만한 이유를 시민들에게 설명하고 시민들의 이해를 구하며 설득해야 하는 것"이고, "이는 시민들의 대표로서 가져야 할 마땅한 자세일 것이다"라고 강력히 선포했다.

이어서 "오산시의회 의장과 의원들은 시민들을 위해 사용하도록 주어진 이러한 권한을 자신들의 권위와 아집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고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방치함으로써 오산시민과 시민에 사회적 직무유기를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들은 "의회 자신들에 대한 비판 불쾌하다고 체육회장 사퇴요구하고 의회 봉쇄하는 것은 의회존재 부정하는것"이라고도 주장했다.

김태균 교수는 "시의회는 의회의 권한을 전적으로 시민들을 위해 사용할 때 그 존재의의가 있는 것인데 자신들에 대한 비판이 불쾌하다고 체육회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시의회를 봉쇄한다면 이는 시민의 대리인이자 봉사자로서의 시의회가 아니라 시민위에 군림하는 권력자의 모습일 것이며 스스로 의회의 존재의의를 부정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고 조목조목 밝혔다.

또 "시의회의 권한을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이나 권한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작금의 행태는 스스로 의회의 역할을 부정하는 것이며 자신의 역할을 외면하는 시의회는 시민들의 거센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이어 "오산시의회는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한의 의미가 무엇인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진지하게 뒤돌아보고 오산시민들을 위한 오산시민들의 의회로 거듭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 지난 13일 오산시의회 규탄집회 현수막. 2023.10.13. 취재.사진/한은경기자 ©뉴스동포나루

이날 집회에는 오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5명의 시의원들은 오산시청광장에 나오지 않았고 국민의힘 시의원 2명은 멀리서 집회현장을 지켜봤다. 대신 시의회 직원들 몇 몇이 현장에 나왔고 이들 가운데엔 집회현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영상으로 촬영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날 규탄집회에는 300여명의 시민들이 함께했다. 집회현장 곳곳의 현수막에 쓰인 문구를 들여다보면 이례적으로 오산시의회와 오산 정치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시의원들에 호된 매를 들고 시민의 소리를 낸 것으로 보인다.

278회(9.4~13. 3차 본회의 파행-의결처리못함) · 279회 임시회(10.4 원포인트 파행-의결처리못함)파행

한편, 지난 278회 오산시의회 임시회는 지난 9월 13일 제3차 본회의 파행 이후, 추석명절연휴 시작전날인 지난달(9월) 27일 이권재 오산시장과 성길용 오산시의회의장이 초당적 합의끝에 지난 10월4일(추석명절연휴와 개천절공휴일이 끝나는 바로 다음날) 279회 임시회(1차 본회의)를 원포인트로 열고 민생예산이 시급한 3차추경예산을 포함하여 지난 9월13일 3차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하고 파행됐던 안건들(56개 안건)을 모두 처리하려고 했다.

10.4. 279회 (원포인트)임시회 개최 민주당 시의원들, 민주당 시의장 공격.. 의회 파행

그러나 지난 10월4일 원포인트 임시회가 열린 279회 임시회에서 민주당 시의원들의 7분발언(송진영 시의원 발언)을 포함한 공식적인 반발과 민주당 성길용시의장을 향한 비난성 발언과 의원간 합의안된 임시회 무효 발언 등에 이어 정회요청까지 나오자 이에 조미선 국민의힘 시의원이 민생먼저를 강조하며 회의무효와 정회요청에 반발하자 다시 민주당시의원이 합세하여 발언함으로써 장내 소란이 일자 다시 성길용 시의장이 정회를 선포하여 무기한 정회로 돌입하게됐다. (장내 발언 민주당 의원; 전도현 전예슬시의원)

이날 오산시의회 임시회 두번째 파행 소식이 시민들에 전파되자마자 오산시의회 특히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과 지역위원장인 안민석 국회의원을 향한 시민들의 반발과 비난 여론이 거세졌다.

이런 이유때문인지 오산시의회는 지난 12일 한달여만에 279회 회기연장과 차수변경을 통해 279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미뤄졌던 민생예산과 조례안, 동의안, 의견제시 건 등 56개 안건을 처리했다.

지난 12일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시급히 열고 민생예산 등 안건 56개를 처리했으나 지난 13일 규탄집회는 예정대로 그대로 진행되었으며, 이날은 전날 임시회를 급히 열고 시급한 안건처리를 한 것을 두고 시민들로부터 비난은 더욱 거셌다. 속전속결, 내로남불, 시의원유럽여행, 여행비 혈세 시에 환입하라는 등 시민들은 많은 얘기를 쏟아냈다.

<10.13. 오산시의회 파행 규탄집회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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